대전시 재난지원금 신청

대전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정보

4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 87.1%, 12.18%(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555억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곳은 전국에서 대전시와 부산시 정도이며 부산시의 경우 자체 생계지원금은 자치구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광주시의 경우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과 국가재난지원금(지방비 부담비율)의  전체 지원금을 홀로 책임지는 광역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좌) 출처:디드tnews24

대전시가 현재 정부형 재난지원금과 별로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의 지급 대상 설계 오류로 인해 예측했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1300억 원)보다 최소 5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재해구호기금 법정준비금의 성격인 60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채 등 빚을 내지 않고서는 재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당장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향후 코로나 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앞으로의 대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부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며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대전광역시 홈페이지의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신청페이지)

 

대전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대전 시민 모두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 가구 기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중복지원가능

지원액수

위 이미지는 정부 재난 지원금( 정부지원금 + 지자체부담금)

• 가구별 지급방식으로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 원),3인 가구(80만 원), 4인 이상(100만 원)
• 이전에 지급한 가계 긴급 생활비와는 상관없이 중복 수급 가능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4인이상포함)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 정부지원금+지자체 분담금)

지급수단 및 수단별 신청기간

 

• 1. 현금 지급

현금지급은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5월 4일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로 지급

• 2. 신용/체크카드

신청 기간	온라인: 5월 11일 7:00 부터 / 오프라인: 5월 18일 09:00 부터
신청 대상	대상 가구 세대주 (세대주 본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사용 카드사 접수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오프라인 신청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 지원금 충전 (오프라인 신청불가)

 

• 3.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

선불.지역화폐는 5월 중순 출시되는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 으로 지급 (온통대전 '모두에게 통용되는 큰돈이자 소통의 매개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시 최대 15%의 캐시백이 된다고 하네요.

대전광역시 블로그 참조

신청 기간	5월 18일 09:00 부터
신청 대상	세대주 신청 원칙이나 방문신청이나 세대원 대리인 가능(위임장 지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신청서 작성> 수령

세대주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원 또는 대리 인기 대신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임장과 더불어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꼭 잊지 마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조회는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일제 방식: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제외

 

사용 가능처와 사용불가처

(좌) 이음카드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외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업소, 온라인 가맹점, 부분 취소 가맹점,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이 이용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ex) 대형마트-(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탑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스타벅스, 예매 가맹업소-(영화, 철도), 부분 취소 가능 가맹 소-(항공권) 등

• 온통대전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처와 달리 가맹점이 따로 있어 대전 120콜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사용 가능하며, 지역 내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급되지 않으니 미리 사용기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지원금 문의와 이의제기 신청방법

• 이의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지원금 신청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